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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추기 있음】외국인의 생활보호 인정하지 치바지재 “수급권 없음”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판결 후 기자회견하는 시아우씨 16일 오후 지바시 주오구의 현 변호사 회관 외국인인 것을 이유로 지바시가 생활보호 신청을 각하한 것은 불법으로 가나 국적의 시아우 존슨크왁씨 33이 각하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로 지바지재의 오카야마 타다히로 재판장은 청구를 기각한 생활보호 개시 등을 요구한 호소도 물러난 원고측은 항소하는 방침 오카야마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 현행의 생활보호법 그럼 생활보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민은 일본국민을 의미한다고 지적 외국인은 법에 근거하는 생활보호의 수급권을 갖지 않는다고 하여 동시의 각하결정을 적법으로 판단한 행정조치의 사실상의 보호에 대해서도 대상 영주적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시아우는 보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判決後、記者会見するシアウさん=16日午後、千葉市中央区の県弁護士会館 外国人であることを理由に千葉市が生活保護申請を却下したのは違法として、ガーナ国籍のシアウ・ジョンソン・クワクさん(33)が却下取り消しを求めた訴訟の判決で、千葉地裁の岡山忠広裁判長は請求を棄却した。生活保護開始などを求めた訴えも退けられた。原告側は控訴する方針。  岡山裁判長は判決理由で「現行の生活保護法では生活保護の適用対象となる国民は『日本国民』を意味する」と指摘。「外国人は法に基づく生活保護の受給権を有しない」とし、同市の却下決定を適法と判断した。行政措置の事実上の保護についても、対象の永住的外国人に該当しないシアウさんは保護の給付を受ける権利を有しない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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